국방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군내 언어폭력과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9일 선임병의 언어폭력이나 구타, 가혹행위 등을 병영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방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인권담당 부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인권 침해 진정이 접수되면 국방부 유관부서 합동으로 해당 부대에 대해 조사하고 그 침해 수준이나 강도가 강하면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진정은 익명으로 하고, 그 비밀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국방 인권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모니터 요원은 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 각 군부대에서 계급별로 선발된다. 올해 50명을 뽑아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검토해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또한 군 인권 보장과 인권 정책 등을 교육하는 교관도 2018년까지 740명을 양성해 사·여단급 부대에 배치한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