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독일 원한 주변 열강 지도자들
통일외교 전력 쏟고 국부 키워야 대박 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촌철살인이다. 한반도 숙원을 깔끔히 짚었다. 정치는 언어의 마술이다.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 대박론은 만점 효과를 거뒀다. 통일 비용만이 아니라 편익에도 관심을 쏟게 통일 담론의 물줄기도 은연중 바꿨다. “대전은요” 어록이 생각날 정도다.

야당은 모처럼 호의적이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그제 긍정 평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0% 공감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반응은 열광적이다. 황우여 대표는 14일 회견에서 지금부터 통일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여당 사람들은 앞서 7일 청와대 만찬에서 ‘통일’, ‘대박’으로 건배사를 했다. 대박론이 대박을 친 방증이다.

통일은 대박인가. 그 실체는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박론에는 함정이 있다. 통일독일 모델을 대전제로 깔고 있다는 점이다. 서독은 흡수통일을 이뤘다. 그러나 모델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독일 쪽만 봐도 독일·오스트리아 모델이 있다. 영구분리 모델이다. 유혈의 비극으로 얼룩진 섬뜩한 모델은 훨씬 더 많다. 중국만 해도 내전을 겪었다. 우리에게도 6·25전쟁 상흔이 뼈저리게 남아 있다. 대박은 최고의 모델에서 나온다. 그 길로 가는 게 과연 쉬운가.

이승현 논설위원

통일 대박의 가장 큰 변수는 두말할 것 없이 북한 정세다. 유감스럽게도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다. 한반도에 천운이 깃들기를 빌 수밖에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 강대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 없다. 또 다른 변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러시아 정상과 만나 통일 공감대를 일궜다고 한다. 통일한국이 중·러의 경제 이해에 부합한다는 교감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 덕담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옛 지도자들은 통일은 1990년 독일인들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잘라 말한다. 강대국들의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6자회담과 비슷한 대화 시스템이 존재했다. ‘2+4 회담’이다. 2는 동·서독, 4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였다. 그 시스템에서 결론이 난 데 힘입어 독일은 큰 상처 없이 합쳐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다만 정신 차릴 수 없이 빨랐을 뿐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통일독일을 경계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을 정말 좋아해서 두 개의 독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가시가 촘촘히 박인 농반진반 발언이었다. 독일 지도자들은 간이 타 들어갔다고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편을 들지 않았다면 통독 출범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통독 내부과정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이 무더기로 눈에 띈다. 세계경제연구원이 펴낸 ‘국내외 석학들이 보는 통일과 한국경제’에는 “다음번 통일 때는 뭐든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란 독일 정치인 발언도 소개된다. 요즘 쏟아지는 한반도 통일론도 대체로 이런 범주다. 뭐는 피하고 뭐는 개선해 비용을 줄이자는 식이다. 그러나 더 유념할 것은 독일은 운이 좋았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도 무척이나 운이 좋아야 한다.

예전의 서독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비슷하다. 동과 북의 동족 체제보다 월등히 앞섰지만 자기 반쪽을 자력으로 껴안을 처지는 못 된다. 그렇다면 우리도 독일처럼 역사의 물결에 몸을 내맡겨야 하는 건가. 그럴 수는 없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통일외교 노력에 최우선적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미, 대중, 대러 외교는 물론이고 아베 신조 총리가 아무리 밉상이어도 대일 외교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미·중 고래등 사이에 낀 새우 신세를 벗어나 한반도 발언권을 행사할 안보외교 과제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통일 실행을 감당할 수 있게 국부를 키우는 당면과제도 여간 중차대하지 않다. 통일은 독일엔 과거지만, 대한민국엔 미래다. 경제·사회통합 등 다각도에 걸쳐 물샐 틈 없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박의 미래는 우리를 비켜갈지도 모른다. 미래는 언제나 가변적이다. 이 자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