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외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어제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서 자신 있게 한국을 추천해 드린다”고 했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주한 외국상의대표단과 가진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달 중 스위스 다보스포럼에도 참석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한국 투자를 당부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도 어제 발맞춰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임직원 소득세 영구 감면, 국내 인력 고용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이 새해경제 화두로 내건 ‘474(잠재성장률 4%·고용률 70%·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을 향한 첫 액션플랜이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어제 대책은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 회생을 위해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튼다는 구상에서 나왔다. 우리나라의 외자 유치는 뒷걸음치는 추세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95억달러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선진국에 견줘보면 성적표는 초라하다. 2012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 잔액은 미국의 27분의 1, 영국의 9분의 1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역시 꼴찌권을 맴돈다. 고작 1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다.

투자 부진의 이유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온갖 이름의 규제에다 강성 노조, 비싼 인건비, 높은 세금이 빚어낸 척박한 기업환경 탓이다. 세계가 투자유치에 사활을 거는 처지에 반기업 정서마저 준동한다. 1조원의 외자가 걸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조차 해를 넘겨 겨우 국회를 통과하는 마당이다. 이런 판국이니 외자 유치는 고사하고 국내기업 투자금마저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외로 유출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액은 지난해까지 약 2000억달러에 이른다.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해외공장 생산이 국내보다 많다. 인력채용에서도 국내에서 1명 채용할 비용이면 해외에선 5명을 뽑는다고 한다. 반기업 풍토가 산토끼는커녕 집토끼마저 내쫓고 있는 형국이다.

외자든, 국내자본이든 투자 활성화의 관건은 기업환경 개선이다. 지금은 온나라가 기업투자에 발 벗고 나서는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다. 대통령이 앞장서 척박한 기업 토양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