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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환규 회장도 파업은 의료민영화와 별개의 문제이며 파업과 관련해 의료민영화를 언급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요약하면 총파업의 계기는 '원격진료 도입', 속내는 '의료수가 인상'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환자와 거동이 어려운 환자,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불편을 덜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의협은 휴대전화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화상진료는 오진의 우려가 높은 데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특히 첨단장비를 구비한 대형병원으로 환자를 쏠리게 해 결국 동네의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수술환자 등을 제외하고 동네병원만 원격의료를 하고, 원격 진단 및 처방도 대면진료와 같은 수가를 적용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협은 법안상정 이전에 시범사업 및 영향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자법인 영리활동 허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부대사업으로 경영손실분을 메우라는 것은 의료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 재검토, 자법인 허용 불가 입장을 통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은 결국 보험수가 인상이 핵심이라는 게 안팎의 시선이다.
보험수가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의 치료와 약제에 대해 병의원에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즉 의사들이 진료에 대해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이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이번 파업이 의료민영화 반대 차원에서가 아닌라 보험수가를 올려달라는 의협의 해묵은 요구가 곪아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수가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오는 11일 파업 출정식을 강행하는 의료계에 던지는 당근이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의료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의협이 반응을 보일지 아직 미지수다. 수가 인상은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할 성격이 아닌데다 주무부서인 복지가 의협 총파업출정식을 앞두고 한켠으로는 대화제의 등의 유화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켠에서 영리법인, 원격의료 홍보에 피치 를 올리고 있어 의협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수가에 최종 결정은 가입자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한다. 실제로 돈을 내는 건보 가입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직접적인 수가 인상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지만 현재로선 의협이 수가 인상에 동의하면서 복지부와 대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당장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만큼 기존 입장을 정부의 극적인 타협 제의가 없는한 입장을 뒤집기 힘들어 보인다.
복지부는 총파업과 관련한 대응면에서도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협의체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유화 태도와 "파업이 이뤄지면 관련법에 따라 업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이 혼재하고 있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