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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열린 마라톤 회의 끝에 파업일을 3월 3일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에 예정대로 파업이 일어난다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에 의료대란이 펼쳐질 위기에 놓였다.
◇ 의사들은 '왜' 총파업에 나섰나
의료계는 투쟁에 나서게 된 표면적 이유로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추진' 을 꼽고 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돼 일차의료기관이 붕괴될 것이라는 게 의협 비대위측 주장이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그 핵심사항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외부자본의 투입 허용을 의미해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말 의협이 실시한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 4528명 중 92%는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의료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강력한 대투쟁에 동참의 뜻을 전했고, 89.5%는 전면파업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총파업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게 의료계 안팍의 견해다.
◇ 의료계 총파업 이면엔?…건강보험 '저수가 문제
의료계가 파업 결정을 내리기까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표면적 이유라면, 그 이면에는 건강보험제도의 저수가 문제가 담겨 있다.
저수가로 인해 건강보험제도가 의사들에게 지나친 희생만 강요한다는 게 그 이유에서다.
의사들은 그동안 저수가 구조가 1분 진료와 비급여 진료, 제약사와의 리베이트 등을 발생시키는 근본적 이유임을 주장해왔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진료를 봐도 저수가에 발목이 잡혀 결국 급여 내 공공서비스에만 충실히 하다 보면 병원 경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의사 A모씨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수가 제도에서 비롯된다"며 "의사들이 정상적인 진료 업무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과 같은 제도적 마련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 방상혁 간사도 출정식과 관련 "의사들이 투쟁하는 목적은 단순히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막아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며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우리 의사들의 손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했다.
◇ 政, 의료민영화와 무관…"저수가, 대화 창구 열어갈 것"
정부는 이번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관련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원격의료는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며, 정보통신(ICT)과 의료기술을 융합해 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는 정책이라 설명했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부대사업으로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 의료산업의 활성화 대책이라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
다만 저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의협 비대위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뒀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전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인들이 고충을 느끼는 것은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수가 조정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 수가 적정성의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도 이번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뉴시스헬스 원문보기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