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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의료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의사들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에 따른 진료 차질 등 국민의 불편은 결국 정권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철도 파업' 때도 그랬지만,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당장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라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의협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직접 대응에 나설 경우 오히려 '정치적 대척점'이 형성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대화·교섭 등의 창구는 일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또 작년 말 코레일의 수서발(發) KTX 자회사 설립 추진 문제가 '철도 민영화' 시비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사태로 이어진 데는 결국 "정부 당국의 허술한 대응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의료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대국민 홍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의료 민영화' 시비가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 '의료 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는 잘못된 주장들이 나와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걸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제도 개선 방안의 취지에 대해선 그간 청와대는 물론, 관계 당국에서도 누차 설명해왔지만, 그래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설명함으로써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발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이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열어 의협 파업 문제 등과 관련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