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긴급 당정협의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민영화’ 논란을 고리로 총파업 결의에 나서자, 새누리당은 휴일인 12일 보건복지부와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지난해 말 정국을 달궜던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이어 ‘제2의 민영화’ 불길이 번질까봐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의협의 총파업 결의를 성토하며 민영화 괴담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연결되는 의료 문제에서는 파업의 어떤 명분도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거나 정치적 목적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도 “원격의료 문제는 김대중정부에서부터 영리법인 비슷하게 추진해왔는데 저항 탓에 추진하지 못했다”며 “박근혜정부에선 공공성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다. 항간에 도는 많은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앞)이 12일 의료계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의 긴급 당정협의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의료 분야에 대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리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런 취지를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고 파업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입을 모아 원격진료 도입, 불법파업 엄단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 검토 등 보완책 마련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원격의료에 대해선 정부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안다”며 “의료법에 대한 추가 법안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더 수렴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 장관은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기로 한 만큼 진솔한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영리법인 문제 등에 관한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질타하기도 했다. 신의진 의원은 “정부는 의료계 효율만 강조하지 말고 합의 정신에 대한 정부 역량의 시험대라는 측면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도 “(의료 정책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으면 정부가 (지금 같은) 난리를 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장관은 “반성한다”고 했다. 신경림 의원은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이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내 보건의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