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추진 방향 발표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틀로 설정했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체질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수립돼 기존 경제 정책을 재포장한 것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20개 부처 수장이 모인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틀을 제시한 것으로 다음달 중 업무보고에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선 공공기관 부채 관리와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방만 경영 해소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세제 개혁을 하부 목표로 제시했다. 창조경제 세부과제로는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나 융복합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늘리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이를 위해 정부는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및 집행을 점검하되 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경제혁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 혁신 계획에서 단기간에 새로운 정책 제시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 내수활성화 등의 3대 전략이 작년부터 추진했거나 이미 제시된 정책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우리 경제의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를 위한 핵심과제들이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