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자체, 잇따라 조정 신청

대구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서울시를 상대로 안전행정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2년과 2013년 미납한 지역상생발전기금 648억원 중 대구시 몫인 60억원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10일 처음으로 조정을 신청한 광주시에 이어 13일 경상남도, 14일에는 부산시도 잇달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네 곳 외에 다른 지자체들도 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와 비수도권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를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2019년까지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35%를 나머지 비수도권 13개 지자체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서울시는 2010년 1497억원, 2011년 1587억원을 납부했지만 2012년에는 지방소비세의 35%인 1644억원 중 1319억원만 출연했고, 지난해에도 내야 할 1740억원 중 1417억원만을 내놓았다.

경기도도 2012년 128억원(전체 1494억원 중), 2013년 861억원(전체 1642억원 중)을 못 냈고, 인천은 지난해 169억원(전체 348억원 중)을 미납했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은 집행되는 대로 내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서울은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지방소비세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추진 당시 10년간 약 3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안을 토대로 지방소비세의 35%로 정했지만 매년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증가폭이 커지면서 부담해야 할 금액도 예상을 넘어서고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비율에 대한 원천징수가 아닌 총액 규모 수준으로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불만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상생이라는 취지 이상으로 수도권 지자체의 부담만 늘고 있다”면서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대로 수도권 지자체들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간에 방안을 재논의 중인 과정에 몇몇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 우리도 난감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제도 도입 당시 안행부에서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 의견을 물어 지방소비세의 35%로 하기로 협의하고 명시한 것인데, 서울시가 저만의 해석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 등이 가속화해 지방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의 조속한 납부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안행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차관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 납부 이행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서울시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불이행 시 이행명령으로 이어지고 보름 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구=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