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서도 눈덩이… 개혁공약 무색

공공기관 개혁을 외친 박근혜정부도 빠르게 돌아가는 ‘부채 시계’를 막지 못했다. 빚 증가의 장본인인 12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18조원 넘게 부채를 늘렸다. 금융형 공공기관 2곳을 뺀 10개 기관 중 부채비율이 위험수위인 200%를 넘긴 기관은 한국전력과 광물자원공사의 합류로 지난해 6월 말 현재 6곳으로 늘었다. 이 중 고위험군인 부채비율 400%를 넘은 기관도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가스공사가 가세해 3개로 늘었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과다 부채’ 공공기관 12곳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이들 기관이 늘린 빚은 18조3636억원에 달했다.

2012년 이들 기관의 부채 증가(32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54.8%에 해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 부채와 적자가 계속 커지는 구조”라며 “에너지 분야 기관은 2015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2014년까지 부채비율이 올라갔다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빚이 늘면서 이들 기관의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속속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2012년 말 부채비율이 224.2%였던 코레일은 433.9%로 껑충 뛰었다. 일반기업의 부채비율이 400%를 넘으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문제기업’으로 분류된다. 코레일은 자본금이 2011년 말 8조7230억원에서 1년 반 만에 4조565억원으로 줄어들어 증자(增資) 등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처지이다.

LH는 부채비율이 464.0%에 달해 보유 토지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9월 말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섰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부채비율이 400%가 넘으면 가스공사의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전력과 광물자원공사도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한전은 자회사를 포함해 빚이 7조1000억원 넘게 늘어 부채가 100조원대로 처음 진입했다. 10년 넘게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도 부채가 200억원 더 늘었다.

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