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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문용린 교육감의 ‘선거법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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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분(문용린 서울시교육감·문감)이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육감님이 되셨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 치실래요? (일동 박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문감님 사랑하셔서 온 걸로 알고요, 축하드립니다.”

21일 저녁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용린 교육감의 ‘행복교육’ 출판기념회는 팬미팅 현장처럼 낯 간지러운 축사가 봇물을 이뤘다. 출판을 기념하러 온 자리니 ‘오글거리는 멘트’야 애교로 봐준다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축하를 빌미로 아슬아슬한 선거법 줄타기가 함께 연출됐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축사 순서로 성악가가 연단에 섰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테너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임웅균 교수는 ‘목련화’로 축사를 대신했다. 행사장을 쩌렁쩌렁 울리는 열창이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제3자가 후보자나 예비주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예술인이 공연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니 “한 소절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한 곡을 부른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내빈 참석자 면면을 봐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몽준 의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마치 거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같았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도 거리가 멀었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진행요원들이 상자를 늘어놓고 참석자들이 낸 ‘책값’을 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문 교육감 외에는 ‘며느리도 모르는’ 눈먼 돈이다.

현직 교육감이 대규모 행사로 돈을 모으고 세를 과시하며 재선 기반을 다지는 것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문 교육감은 행사에서 자신의 정책 키워드(주제어)인 ‘행복’을 역설했지만 행사장을 떠나는 기자의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