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식별 대안 마련하라”

朴대통령, 주민번호 의존하는 제도 개선 지시
현오석 부총리에 옐로카드… 실언 재발땐 문책
감사원장 “정보유출 감사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이 벌어지곤 해서 유감스럽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정보 유출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말실수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본인들이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해 “차제에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외국은 본인 식별도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한번 유출되면 2, 3차 피해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인을 식별하는 데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이번에 문제가 된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3개 카드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해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카드사 유출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해졌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관련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카드 사태는 신용사회에 큰 해를 끼친 사건으로, 감사원으로서는 현재 진행하는 수사와 정부 당국의 수습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며 “2월 초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청구가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감사 개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상훈·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