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해 부채규모 너무 커
작년 말 이미 1000조원 넘어서
금리 상승 땐 최악사태 올 수도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복병이다.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는 올해 금리 상승과 함께 위험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터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부동산시장과 금융권을 뒤흔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올해 금융산업에서 리스크 관리가 특히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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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위험한 것은 소득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부채는 1196조6000억원이다. 가계와 비영리단체에는 순수 일반가계와 소규모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단체, 종교단체처럼 가계를 돕는 민간 비영리단체가 포함된다. 비영리단체를 가계로 볼 수는 없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고 해도 실질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진작에 넘어선 것으로 한은은 판단하고 있다. 순수 일반가계만 따져도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될 때 한국 가계는 정반대로 부채를 지속적으로 늘렸다. 버블(거품)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버블을 더 키우는 정책을 편 결과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꼬리를 물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키운 꼴이다. 가계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08년 말 149.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9월 말 169.2%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표지석 제막식을 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에 대해 정부나 한국은행은 큰 위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빚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몰려 있어 감당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과 부담, 미국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듯한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한층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빚을 진 가구는 66.9%로 전년에 비해 1.8%포인트, 원리금 상환액은 18.9% 늘었고,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는 가구는 70.2%로 전년에 비해 2%포인트 늘었다. 이후 빚이 더욱 급증한 만큼 수치는 더 악화했을 게 뻔하다. 향후 금리가 올라가면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가계와 부동산·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임은 불문가지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를 이유로 한국 금융회사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