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과제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이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로 ‘공공기관 개혁’을 꼽았다.

세계일보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R&R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7.6%가 ‘공공기관의 방만·편법 경영 타파’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 고용 확대’ 23.2%, ‘내수·수출 균형경제’ 16.3%, ‘공정경쟁 저해 규제 개혁’ 12.7%, ‘서비스·제조 균형 성장’ 8.2%, ‘창조경제 실현’ 5.3%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6.7%였다.

공공기관 개혁과 청년 고용 확대 두 과제가 오차범위(±3.1포인트) 안이다. 향후 정부가 경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의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경제혁신의 1차 과제로 선택했다. 50대 32.5%, 60대 이상 32%, 30대 30.3%, 40대 29.6%로 평균치(27.6%)보다 높았다. 19∼29세는 12.3%에 불과했다.

반면 청년 실업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이들 연령층의 41.8%는 청년층 고용 확대가 경제혁신의 1차 과제라고 응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면서 8.0%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추세도 유사하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14년 세계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도 올해 청년 실업률을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13.2%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평균을 웃도는 28.0∼31.2%가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달리 광주·전라와 대전·충청 지역은 각각 17.8%, 22.8%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공공기관 개혁을 꼽은 응답은 월 급여 200만원 이하 26.6%, 201만∼500만원 29.3%, 501만원 이상 32.5%로 소득에 비례해 눈길을 끌었다.

공공기관 혁신은 박 대통령이 유난히 강조해온 사안인 만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31.2%)가 부정 평가한 응답자(21.7%)보다 10%포인트가량 많게 공감을 표했다.

정당별 지지층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자 33.1%가 공공기관 혁신을 1순위로 꼽아 민주당 지지자(16.5%)의 2배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29.7%)가 1순위였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비판적인 민주당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혁신위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적극 지원키로 밝힌 바 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