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퀀텀 점프’
공기업 개혁·규제 가시뽑기가 핵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쏟아지는 뉴스의 한복판에 있다. 물가와 일자리처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정책에서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파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 시급한 현안까지 나라살림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밝힌 고용률 70% 달성,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 상황에 관한 준비도 그의 몫이다. 세계일보 창간 25주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2.6%)은 올해 경제 상황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 부총리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 창간 25주년을 맞아 29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현 부총리를 만났다. 그는 “국제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설 연휴 내내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전화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우리나라 명절을 피해서 하라고 말해야겠다”는 농담으로 세계 금융시장 문제에 관한 해법을 풀어놨다. 지난해 추석 때도 FOMC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논의하는 바람에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다. 이번 설연휴 첫날인 30일에는 ‘시장상황점검회의’가 개최된다.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가 예상되면서 27일 코스피 1900선이 한때 무너졌는데.

“테이퍼링의 폭과 속도, 신흥국을 포함한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시나리오별 대응책은 마련돼 있다. 투자가 입장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는 금융시장 충격 영향을 덜 받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나름 장치가 있고 경상수지도 좋다.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0일 새벽 4시에 공개되는 FOMC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냉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됐지만 유통되진 않았다.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나아가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정보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수집해서 누가 활용하는 것인지, 개인정보의 보안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는지 등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정보는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 개인과 회사 간, 개인과 공공기관 간에도 있다. 정보를 수집할 때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해 불필요한 정보는 처음부터 요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2월로 예정된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경제체질 개선, 청년·여성 등 고용 창출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다. 그동안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둔 나머지 소홀했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더 늦기 전에 개선해야 하는 시기다. 업무보고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우리 경제가 ‘퀀텀점프(대도약)’할 수 있는 체질과 구조를 만들겠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눈여겨볼 정책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대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담으려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수년간 미해결된 과제들을 뜯어고치는 데 중점을 두겠다. 공공기관 개혁이나 과도한 규제 완화, 서비스업 육성, 여성·청년 고용률 제고는 모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유출되는 것과 같이 비정상적인 관행도 만연해 있다. 이런 모든 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해결하겠다. 대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게 실천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성과지표까지 제시한다.”

―공공기관의 자체 정상화계획 제출 시한(1월 말)이 다가왔는데.

“지난해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을 때와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경영자와 노조 모두 변화해야겠다는 인식이 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관계부처도 몇 번 퇴짜를 놓는 등 열의에 차 있다. 문제 있는 부분을 자꾸 공개하고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해서 개혁하는 방향으로 간다. 사장에서 직원까지 구성원 스스로 신의 직장에 다닌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지, 국민에 서비스하는 기관에 다닌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일부 노조가 정상화 대책 추진을 거부하면서 경영평가 무력화 등을 선언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만일 공공기관 노조가 실력으로 경영평가를 방해나 저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

―공공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순 있지만 ‘해임 권한’은 없는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가장 중요한 국정 의제이고 공공기관장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국민의 강력한 요구임을 감안할 때 실적이 미흡한 기관장 해임건의는 (대통령이)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하면서 통일담론이 쏟아지고 있다. 통일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한반도 통일은 한국 경제는 물론 동북아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은 비용과 더불어 북한 리스크 해소,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 편익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통일을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유럽 중심국가로 부상한 독일 사례는 통일비용이 한번 쓰면 사라지는 돈이 아닌 대박 투자임을 증명한 것이다. 기재부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재정·경제 분야의 법과 제도를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한과 북한의 법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젊은 세대가 경제적 관점에서도 통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게 적극 알리겠다.”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사라졌다.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닌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종의 인프라다. 경제가 활성화할수록 경제민주화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는 양립 가능하며 양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경제적 약자는 보호하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게임의 규칙이다.”

―설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축산농가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이나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AI 예방과 차단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AI가 발생했을 때 그 파급력을 줄일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 부총리는 인터뷰를 마친 뒤 창간 25주년을 맞는 세계일보에 “글로벌 시대에 중심 언론 역할을 잘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줘서 감사하다”며 “더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대담=박찬준 경제부 부장대우, 정리=우상규 기자 [e-mail]

■ 현오석 부총리는…

●1950년 충북 청주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14회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재정경제부 세무대학 학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제13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