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품목 시설배추·파 추가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에 농업인 이외 농업법인도 포함

올해 쌀 직불금 지급 기준액이 인상되고, 밭작물 직불제가 확대 시행된다. 축산농가 허가제 대상도 늘어나는 등 농민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안도 많다. 올해 농업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본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이 2013년산 쌀부터 80㎏당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정직불금의 단가는 1ha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겨울에 논에서 사료·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은 ha당 2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 직불금이 지급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품목 및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는 3개 품목(시설 가지·배추·파)이 추가돼 총 43개 품목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이다. 또 사과와 배, 떫은 감, 단감, 감귤 등은 재해보험에 가입해도 태풍과 우박 등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단계적으로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시 지급되던 보험금의 최고액이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됐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시장 개방 대응 차원에서 고품질·안전 과실을 생산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과수농업인 외에도 농업법인이 추가됐다.

국내 가축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토종가축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종가축으로 인정을 받은 축산물은 이를 표시한 뒤 판매가 가능해진다, 대상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품목이다. 축산농가(소, 돼지, 닭, 오리) 허가 대상이 전업 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축 사육업 허가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는 대규모 축사만 대상이었다. 축사의 전업 규모는 소 600∼1200㎡, 돼지 1000∼2000㎡, 닭 1400∼2500㎡, 오리 1300∼2500㎡다. 가축 사육업 허가 및 등록 대상은 2015년 2월22일까지 축산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