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備無患’, 17년 전 위기의 교훈
규제를 혁파하고 비전에 투자하고 利己를 잠재워야 한다

세계경제가 다시 부유한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세계를 쑥밭으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신흥국이 위기의 진원으로 떠올랐다. 금융위기, 재정위기, 신흥국 위기. 2008년 이후 두더지게임이라도 하듯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위기. 상시화한 위기다. 양상은 다르다.

이번 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곳은 미국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돈의 살포량을 줄이는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들어간 뒤 곳곳에 달러자금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난다. 제로금리 자금으로 신흥국에서 돈놀이하던 ‘스미스 부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 신흥국 외환 창고에는 큰 구멍이 생겼다. ‘취약 5개국(Fragile Five)’, ‘벼랑 끝 8개국(Edge Eight)’은 멍들고 있다.

되살아난 외환위기의 악몽.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 남아공에서 금리인상 방패를 꺼내들었다. 더 많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빼가지 말라는 뜻이다. 미국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이 테이퍼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에 위기 징후는 다소 누그러지는 듯하다.

태풍은 지나간 걸까. 아니다. ‘벼랑 끝 희망’에 기댄 안정일 뿐이다. 달러를 마냥 풀 수 없는 노릇이며, 부초와 같은 신흥국의 경제 토대도 확인된 터다. 폭탄이 터질 시점이 늦춰졌을 따름이다. 시한폭탄이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 이것이 갑오년 세계경제의 화두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적자생존(適者生存). 다른 묘수는 있을 수 없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망한다. 준비한 자는 걱정을 덜고, 대비하지 못한 자는 도태한다. 그것은 세계경제 위기 때마다 봐온 진리다.

강호원 논설실장

3484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707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대한민국 경제를 지킬 갑옷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형편이 좀 낫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일 뿐이다. 악몽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ATM 코리아’. 금융위기가 닥친 1997년 동남아 국가보다 사정이 나았던 우리나라는 투자자금을 빼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ATM기 역할을 하면서 초유의 외환위기를 맞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7년 전을 돌아보게 된다. 명과 암이 있다.

그해 들고 나온 대응의 방패는 금융개혁이었다. 어찌 됐을까. 은행감독원 분리에 반대한 한국은행 직원들은 머리띠를 두른 채 거리로 나섰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 자를 그려대며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백척간두에 선 나라의 중앙은행이 집단 이기에 젖어 있으니 한국은 외환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당시 외신이 전한 내용이다.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 세력이 어찌 한국은행뿐이었겠는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암(暗)이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한국 경제는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다. 어떻게? 규제 혁파에 나선 정부, 이에 기대어 기술경쟁으로 마지막 승부에 나선 기업이 바로 주인공이다. 세계시장에서 휴대전화 최강자로 떠오른 삼성, 일본 자동차에 밀리지 않는 현대차, ‘전지(電池) 대국’ 일본을 누르고 큰손으로 자란 LG. 이들뿐인가. 크고 작은 기업이 운명을 건 싸움에서 살아남았다. 운도 좋았다. 위기 전, 국가경제의 활로를 뚫기 위해 정보통신, 전지, 생명공학 산업의 비전을 그리며 국책 연구기관까지 기술개발에 뛰어들었으니. 2000년대 더 커진 한국 경제의 거름이다. 살아남기 위한 끝없는 몸부림,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한 힘이었다. 되새겨야 할 명(明)의 역사다.

위기는 또 다가오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암을 누르고 명을 키워야 한다. 현실은 어떤가. 규제의 벽은 높다. 창조경제는 말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비전은 뚜렷하지 않다. 정치, 정부, 공기업 곳곳에는 이기(利己)가 판을 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DNA가 다르지 않으냐….” 망하고 싶어 망하는 나라도 있는가. ‘정글의 링’에서는 정신줄을 놓으면 당한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단련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17년 전 외환위기의 교훈이다.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