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가의 거물급 인사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에드 로이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케리 국무장관은 동북아 순방에서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을, 로이스 위원장은 한국을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한다.

로이스 위원장은 아베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망언에 비판을 아끼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찾아 참배했던 인물이다. 그는 최근 타계한 위안부 피해자 고 황금자 할머니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일본이 사실을 직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엔 ‘북한 정부 제재 강화 증진 법안’을 발의하고, 올 상반기에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로이스 위원장의 동북아 순방은 격변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을 직접 탐방해 향후 미 정부 정책에 지역 정치의 현실을 보다 깊게 투영하겠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로이스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핵문제와 한·일 관계를 포함한 한·중·일 3국 간의 역사문제가 될 것이다. 그중 북한 핵문제에서 한·미 양국의 향후 공조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날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중국에서도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에 대해 내부 논의가 격렬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이다. 케리 국무장관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중국과 논의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또한 로이스 위원장은 역사문제로 악화일로에 빠져든 동북아 국제관계에 대한 진상을 직접 살피러 오는 것이 이번 순방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일본의 과거사 망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일본은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도 독일과 이탈리아와 같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은 독일과 이탈리아가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었던 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 국가 국민의 의식이 우월하거나 국민적 소양이 탁월해서라기보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죽고 이들의 잔존세력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일본 전범의 주범인 일왕이 살아 있다. 일본에 과거사의 청산은 곧 일왕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고려해 우리는 케리 국무장관과 로이스 위원장의 방한을 한·미·중 공조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서구의 지일파와 친일파에게 일본의 언행불일치 근원을 알리고 그들이 새로운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사고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하는 일본을 효과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한·미·중 공조체제를 미국의 외교인사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