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1월 17일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제주4·3사건을 국가기념일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됐다.

필자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오고 반평생을 국가를 위해 몸바쳐온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당시 정부가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5·10 총선거 일정을 공표하자 남로당 제주도당이 우리의 건국을 막으려고 무장반란을 일으켜 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가슴 아픈 사건이다. 무고한 양민 1만명 이상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추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추모하고자 하는 것은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이지 우리의 건국을 막으려고 무장반란을 일으킨 반역세력까지 추모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주4·3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이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다고 생각한다. 2000년 제주4·3특별법을 제정하고 2003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면서도 문제의 핵심인 4·3사건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고 양민과 반란세력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접수된 피해자를 모두 희생자로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지금도 추모공원에 봉안된 위패 중에는 반란을 주도한 남로당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가기념일 지정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사건은 이미 66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이고 상대가 아직 현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견과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성급하게 해결하려 하다가는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우선 정부가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 중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과 반란세력을 정확히 가려 내야 한다. 반란세력을 가려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국민 대통합도 필요하고 공약 실천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너무 실적과 업적에 얽매이지 말고 차근차근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매듭을 풀어 국민 모두가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이해하고 희생자의 영전에 고개 숙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권오강·대한민국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