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최근 사상 최악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롯데·농협카드 3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이 1400억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질 경우 최대 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탈퇴한 회원들을 설득해 회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 회원을 유치하는 비용과 카드 재발급 비용, 패소 때 손해배상 등 유형 비용일 뿐이다. 회사의 신뢰도 하락과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 등 무형의 비용까지 감안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주민번호 대체라는 극약 처방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사회 구성원의 신뢰와 신용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할 때 사회 전체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신뢰 회복을 통한 갈등 해소가 선진국 진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열쇠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수석연구원인 스테판 낵과 필립 키퍼 박사는 1980∼81년, 1990∼93년 2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타인을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10% 하락할 때 경제성장률도 덩달아 0.8%포인트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폴 휘틀리 영국 쉐필드 대학교수가 1970∼92년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뢰가 1% 증가할 때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0.6%가량 상승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서 4.7점(점수 낮을수록 부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0점보다 훨씬 낮다”며 “법·제도 개선 등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국가 청렴도를 제고시켜 OECD 국가 평균에 이를 경우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기준으로 연평균 0.6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지금보다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GDP가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GDP가 7∼21%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