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예비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해당 정당에서도 지방선거를 대비해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주요 교차로나 거리에 걸린 불법 현수막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당의 정책을 알리는 현수막은 홍보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주로 유동인구나 차량이 많은 곳에 내걸리고 있다.

현행 정당법에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어 공익 차원에서도 손을 대기가 껄끄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정치적 현안을 표시한 정당의 정책 현수막도 다른 광고 현수막과 똑같이 현행 현수막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홍보 현수막도 일반 옥외광고물로서 관할 지자체가 지정한 곳에만 게시해야 한다. 결국 지정하지 않은 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종전까지는 동일한 불법 현수막이라 해도 정당에서 내건 정책홍보 현수막은 눈감아주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당장 지자체장부터 정당 소속이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적발, 단속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까지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물론 불법 현수막을 퇴치하기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최삼환·강원 춘천시 송지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