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RO(혁명조직)참석자는 내란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의 결합이다"고 봤다.

또 이들에 대한 국보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단한 뒤 "피고인 이석기는 조직 총책에 상당하는 지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으며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