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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1심 판결로 정당 해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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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기로 통진당, 내달 2일 출정식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18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정당해산용 맞춤판결’이라며 정부와 재판부를 비판했다. “반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정당해산심판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의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정당해산을 끌어내기 위한 맞춤판결이다. 제작주문은 박근혜 정권이 했다”며 “헌재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전날 법원의 이 의원 내란음모 사건 유죄 선고가 앞으로 있을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정부가 이 의원 유죄 선고를 정당해산의 유력한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당 해산 결정으로 당이 공중 분해될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은 이 대표의 회견문에서도 고스란히 엿보인다. 그는 희생과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여당의 종북 공세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며 야권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민주당과 시민사회 단체 등 범야권에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의 박근혜 독재 실상을 알리는 헌신적인 활동을 해나갈 선대위를 조기 구성하고 3월 2일 대규모 출정식을 한다”고 예고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