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잔치’된 증시, 투자자 흥미 잃어
금융사 고객정보, 돈벌이 수단 이용… 정부 해결책 내놔야

박근혜정부는 서비스산업 부흥에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내수활성화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의 한 축은 금융산업이다. 우리 금융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낙후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발전의 여지도 그만큼 크다. 문제는 그런 중요한 금융산업이 연초부터 ‘풍비박산’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혁 경제부장

#1.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1999년. 그해 3월 종합주가지수(현 코스피)는 500선을 맴돌았는데 ‘바이코리아(Buy Korea)’ 펀드라는 게 등장해 증시에 쓰나미급 충격파를 던졌다. 돌풍을 일으키며 끌어모은 돈이 3개월 만에 무려 12조원에 달했고, 이 자금이 증시에 뿌려지면서 같은 해 7월 종합주가지수는 ‘꿈’이라던 1000선을 훌쩍 넘어섰다. 당시 증권담당 기자들은 사적으로 해야 하는 ‘유망종목 추천’이 중요업무 중 하나였다. 길을 가다가도,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증권담당 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슨 종목이 유망한지, 어떤 기업 주식을 사야 할지’에 대한 질문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그들이라고 천리안을 가진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성인 국민이라면 주식투자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받았던 때였다. 2014년 2월. 코스피는 2000선을 오르내리면서 수치만 보면 1999년보다 두 배 정도 몸집이 불어나 있다. 하지만 지금 증시는 ‘외국인,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다. 그 누구도 증권담당 기자한테 종목을 추천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젠 흥미와 메리트가 사라진 주식 투자를 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는다. 돈을 넣어놓고 어쩔 수 없어 환매도 못하는 펀드의 차마 믿기 힘든 수익률을 보면서 헛웃음을 짓는 사람들만 가득이다.

#2. 세계에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미국 CNN이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하는 10가지를 소개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발급 장수는 1억장을 훌쩍 넘어 경제활동인구 1명당 4.8장의 신용카드를 가졌다는 통계도 있다. 단적인 면만 보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선진국이다. 그런 신용카드 선진국에서 후진국에서도 발생하기 어려운, 단군 이래 최악의 1억4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모두가 사실상 개인 정보를 털린 셈이다. 그만큼 후속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 금융감독 당국은 비상대책 수립에 나섰지만 자신의 정보를 도둑맞은 국민의 분노는 여간해서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무책임함은 이번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은행의 개인 정보를 카드사가 가져다 활용하고, 카드사 개인 정보는 또 보험사가 공유했다. 서로서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마구잡이로 공유하다 보니 어느 한 곳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전 금융권의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카드 사용이 중지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것이다. 소중하다고 떠든 고객 정보는 손쉽고 안전한 돈벌이 도구에 불과했다.

증권과 카드. 해법이 요원한 위기상황에 처한 두 금융산업은 그만큼 새 틀을 짤 여지도 많다. 금융 선진화는 곧 경제 선진화의 기본이다. 대표적인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전체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텔레마케팅 중단 같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정부는 국민의 질타만 받을 뿐이다. 얼렁뚱땅 처방이나 땜질식 꼼수보다는 정석대로 풀어야 문제 해결의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국민 공감과 용서를 구하려는 당국의 치열한 노력은 목숨과도 같다. 지금의 난해하고도 총체적인 ‘금융산업 문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 부흥에 올인하기로 한 박근혜정부가 어떤 속시원한 해법을 내놓을지 자못 궁금하다. 나 역시 가입한 펀드 수익률은 몇 년째 바닥을 기고 있고 카드 개인 정보는 몽땅 털렸지만, 지리멸렬한 증시 장세와 정보 보호 문제를 통렬하게 꿰뚫을 만한, 속이 뻥 뚫릴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만한 정부의 그 무엇인가를 기다려볼 테다.

이상혁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