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로 양원제 도입 검토 필요
지역차별 금지법 제정도 서둘러야

새해 벽두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설파했고 때맞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는 통일헌법 연구 등을 위한 기구설치를 논의한다고 한다. 통일이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은 과장임에 틀림없지만, 예상을 뒤집고 일찍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70년 가까이 지속된 분단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통일 준비를 마냥 미룰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어설픈 환상은 금물이다. 범국민적 논의를 거쳐 통일을 차분히 준비하는 편이 낫다. 국회에서 통일헌법 제정을 논의한다니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통일헌법 논의에 앞서 유념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이롭고 남북한 주민이 하나 되는 통일이 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남북통일을 운위하기 멋쩍을 정도로 분열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이르는 계층 간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맞불 집회는 이제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에서 연속극이 되다시피 했다.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킬 경제민주화는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특정지역의 권력독과점도 완화될 기미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남북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음)다. 설사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통일이 된들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독이 애초의 우려와는 달리 동독지역을 흡수해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통일 전부터 지역·계층·기업 간 균형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임을 유념해야 한다. 독일처럼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남북의 경제통일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부터 실천할 필요가 있다.

정병호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다음으로, 통일은 지난한 과정이다. 통일은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영토적 통일 전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에 통일헌법 논의에 있어서도 통일헌법 제정보다는 현행 헌법의 통일친화적 해석과 개정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평화통일은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의 여러 주가 독일 연방공화국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독기본법에 기초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한편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 영토는 이미 북한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헌법의 영토조항을 통일 이후를 대비한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원칙에 합치한 해석이라는 학계의 주장을 경청할 만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양원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도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 인구가 남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북한 지역이 통일 후 상원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이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차별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성별, 장애, 종교, 인종, 학력, 고용형태, 성적 지향, 출신국가, 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이 엄존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이 무색할 정도다. 헌법상 요청인 ‘법 앞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에 특히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大學’에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알면, 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知所先後 則近道矣)고 했다. 통일 논의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다.

정병호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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