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벽 막힌 오바마, 행정명령 자주 사용
野 “제왕적” 비난 일자 국민과 대화로 대응
닮은꼴인 박 대통령, 소통으로 신뢰 쌓아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내게 여기 펜이 있다”는 말을 즐겨 쓴다. 그의 펜은 대통령의 막강한 파워를 상징한다. 의회가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즉각 서명한 뒤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이 펜을 흔들어 보인다. 그러나 이 펜은 법안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서명할 때에도 쓰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회를 우회해 대통령이 발령하는 행정명령으로 국정을 끌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위해서도 펜을 흔든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요즘 행정명령 수단을 적극 동원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중단, 의회 휴회 기간을 이용한 주요 고위 공직자의 상원 인준 절차 우회, 동성결혼 차별 반대,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무인 헬기를 이용한 테러 용의자 사살 등이 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 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기 위해 행정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야당인 공화당은 이런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제왕적 대통령제’ 부활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탄핵하겠다고 겁을 주고 있다.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NSA를 이용한 불법 도청 혐의로 오바마 대통령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 과정을 문제 삼아 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공화당 대선 경선전에 나섰던 미셸 바크만 하원의원도 “오바마 대통령이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를 법정으로 데려가겠다고 했고, 스티브 스톡먼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공화당은 지금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의존하는 현상은 역으로 잔뜩 움츠러든 그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일개 행정부의 수장으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누리는 정치적 위상과 지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모든 게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다. 현재 미국의 정치환경이 대통령을 옴짝달싹못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타협의 정치 풍토는 사라지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정치문화가 깊게 뿌리를 내렸다. 그 핵심 이유가 선거구를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획정하는 게리맨더링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를 하나로 묶는 식으로 선거구를 나누다 보니까 그 선거구 출신 의원은 지역 민심을 거스를 수 없어 보수와 진보의 극단으로 치닫는다. 타협이나 중도노선은 곧 정치생명의 종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정치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의 발달로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도 활짝 열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포섭작전을 전개하기보다 전국을 돌며 일반 국민과 만나고 있다. 소셜미디어시대를 맞아 개인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막강한 영향력도 정치권을 위협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변화를 간파하고 사이버 여론전의 대가로 자리 잡았다.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한국의 정치 현실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환경도 오바마 대통령과 비슷하다. 여의도를 멀리하는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도 오바마 대통령과 닮은꼴이다. 박 대통령은 검증장치가 없는 인사 스타일 등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으나 박 대통령은 아직 불통 이미지에 갇혀 있다. 타협의 정치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전환기적 대통령제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은 국민적 신뢰 확보 여부로 판가름날 것이다. 그 신뢰는 소통을 먹고 자란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