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의 정부부처 및 그 산하기관 이전이 올해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부부처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것에 대비, 대전지법이 재판부를 늘린다.

2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기존 1개였던 행정재판부가 24일부터 2개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이들 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전담 재판부가 서울에서 대전지법으로 이동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재판부 증설을 중심으로 한 이번 재판부 개편으로 대전지법 판사는 3명이 늘어 80명이 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세종시로 옮겨온 정부부처 산하기관 상대 행정소송이 연평균 500여건에 이른다”며 “여기에 세종시가 2030년까지 8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 민·형사 소송 증가에 대비한 추가 재판부 증설과 판사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