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회사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의 리스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약관은 리스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인수 당시 알지 못했던 자동차의 중대 결함 등이 추후에 발견되더라도 리스회사는 책임을 회피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상법에서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 내용을 일부 자동차 리스회사가 ‘간주’한다고 단어를 바꿔 소비자의 ‘항변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리스 조항에 따르면 초기에 알지 못한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이 운행 도중 발견될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야하고 이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에는 리스비를 지급해야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해서 리스이용자가 차량의 하자에 대한 항변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리스계약에서 금융회사의 ‘하자담보책임배제특약’이 리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도록 돼 있어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차량을 등록하면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인수거절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했다.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약관 중 일부.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인해 하자 있는 차량의 인수자가 리스회사, 제조사와 분쟁을 벌일 경우 이의 제기가 수월하게 됐고 책임소재에 관한 다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자동차 리스회사가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회사의 약관 운용 실태를 조사해 불공정 내용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통해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