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서도 지역구 유무·성별 등 따라 이해 갈려
민주당은 현실성 따져 '상향식 확대'로 발표

상향식 공천 전면 도입을 내세웠던 새누리당이 결국 '전략 공천'의 현실적 필요성을 저버리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과 전략 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략 공천을 사실상 유지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가 개정안을 의결한 지 나흘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내 논란은 물론 상향식 공천제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비판도 예상된다.

이날 최고위는 개정안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우대하는 '우선 공천'의 대상에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후보나 지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전략 공천'을 '우선 공천'으로 용어만 바꾼 셈이다.

전략 공천의 원래 정의가 특정 지역구의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경쟁력과 자질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 때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당선 가능성이 크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논란을 감수하고 전략 공천으로 사실상 회귀한 배경에는 지나치게 여론과 이상을 좇다 보니 현실 정치를 무시한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상향식 공천으로만 후보를 뽑다 보면 실제 선거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자질에 문제 있는 후보들이 공천돼 전체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론이 막판에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또 국민에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략 공천을 없애면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 또는 지역구 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유망한 정치 신인의 진입이 차단된다는 구조적 문제점도 있다.

선거는 상대 후보의 성향과 장·단점에 맞춰 어떤 후보를 내세우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구 위원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에서는 후보 선택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전략 공천 유지론자들은 중앙당 공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당선을 필두로 당시 여당(열린우리당)에 압승을 거둔 2006년 지방선거와 '개혁 공천'을 통해 이른바 '탄핵풍'을 극복하고 121석을 얻어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확보한 2004년 총선을 꼽는다.

기초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은 민주당의 행보도 새누리당 지도부의 개정안 수정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향식 공천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 전날 발표한 정치 쇄신안에서 상향식 공천 '전면 도입'이 아니라 '대폭 확대'를 선언하며 여지를 뒀다.

당내에서도 상향식 공천에 대한 이해는 엇갈린다.

기득권이 있는 현역 의원과 원외 위원장은 대체로 찬성이지만, 전체 선거의 승패를 고려해야 하는 당권파와 현재 지역구를 갖지 못한 비례대표 의원과 원외 당직자들은 상향식 공천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다만 비례대표나 당직자라도 처음부터 '우선 공천'의 대상이었던 여성과 장애인은 개정안 원안에 찬성하는 추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