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안부장 회의… “처벌 강화”

검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개입·흑색선전·금품선거 등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선거사범 처리 방침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지방선거의 경우 자치단체장 출신 후보자의 인사권을 통한 공무원 줄세우기, 자치단체 인력·예산을 끌어들인 조직적 선거운동, 공무원 단체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 등이 벌어진다고 보고 이들 선거사범의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또 지난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유형별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일단 공무원 선거 개입은 무조건 입건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한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 양형기준상 공무원 선거 개입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선거개입 공무원은 반드시 ‘공직 퇴출’되도록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회의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회의에는 전국 58개 지검·지청의 공안 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했다.
남제현 기자

흑색선전 사범은 최근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암약한다는 점을 감안, 통화내역분석과 인터넷 게시물 압수수색 등을 총동원해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최초 유포자를 잡아낼 예정이다.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와 트위터·팟캐스트 이용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하기로 했다.

금품선거 사범은 공천 관련 금품 제공·수수, 유권자·후보자 매수와 이해 유도, 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 사적 모임에서 금품 제공 행위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주요 선거 범죄를 엄정 단속해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부정 선거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최근까지 3번의 지방선거에서 기소된 사람은 총 1263명(구속 기소는 37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9.8%인 250명에 달했다.

지방선거 회차별로 보면 2002년 제3회 선거에서는 691명(구속 19명)이 기소돼 99명, 2006년 제4회 선거에서는 372명(구속 9명)이 기소돼 86명, 2010년 제5회 선거에서는 200명(구속 9명)이 기소돼 65명이 각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