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예방, 표는 안나고 욕만 먹는게 우리 사회 현실”

“30점이나 될는가.” 이은철(67)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해 4월 취임 후 일군 성과를 스스로 진단해 내린 점수는 꽤 박했다. “성과로 치자면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유일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29만건 조사를 통해 2000여건의 위조를 적발하는 등 고군분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지만, 비리 뒷수습에 매달리느라 예방업무는 돌볼 겨를이 없었던 안타까움을 담은 겸양의 표현일 게다. 잇단 부품 비리, 부주의에서 비롯된 잦은 원전 고장과 사고로 당국과 업계 모두 지탄을 자초한 점으로 미뤄보면 이런 낙제점을 받아든 책임을 규제기관인 원안위만 뒤집어쓸 일은 아니다. 아마도 ‘30점’은 불신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국민과의 소통에서 이 위원장이 자각한 원전 생태계 전체에 대한 세간의 평가일지도 모르겠다.

그가 평생 원자력계에 몸담으면서 체감한 안전 문화와 철학 역시 수준 이하였다고 한다. ‘예방’이 ‘헛돈’과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 현실이란다. 이 위원장은 “사고 예방사업은 표는 안 나고 욕만 먹는 일”이라며 “예방에 힘입어 나중에 결과가 잘 나오면 오히려 쓸데없이 돈만 썼다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지 않았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는 염두에도 안 둔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인색하기는 매한가지.

“우스갯소리로 ‘외양간 고치게 못 값 좀 주쇼’ 사정한다. 못 값만 있으면 못을 튼튼하게 박아 소 잃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도 한다. 그런데도 타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위원장의 쓴소리는 원전업계로 향했다. 그는 “작년 원전을 못 돌려 손해 본 금액이 2조원인데, 정비에 돈을 좀더 쓰고 기간을 늘렸더라면 100억원이면 막을 수 있었다”며 “문제는 이 100억원은 손해로 인식하고, 2조원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다”고 비판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비기간을 단축할수록 관련비용은 줄이는 한편 발전수익을 더 올릴 수 있으니 이런 관행이 고쳐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원전정비를 둘러싸고 안 바뀌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싸게’와 ‘급하게’”라며 “현장에서 들으니 정비기간을 75일로 보고하면 야단맞는다더라. 이어 ‘경력이 몇 년인데 아직도 75일 타령이냐, 60일에 끝내’라는 불호령이 떨어지고, 그대로 강행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평생 원자력업계에 종사했다. 한국의 원전 안전문화를 평가한다면.

“예방안전 중심의 철학과 문화가 무르익어야 한다. 원전 도입 후 시간이 지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안전과 관련한 국민 기대치는 상당히 올라가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 부산 고리 1호기의 정전사고 은폐처럼 정비를 서두르다 부주의해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일들이 적잖다. 원안위는 정비기간을 맞추기보다 철저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방 차원에서 미리 돈을 써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헛돈을 쓴 것처럼 여기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가만 놔두다 사고가 터진 다음 수습하면 영웅이 되는 것 또한 씁쓸한 우리 현실이다.”

―올해 업무보고에서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사태 당시를 되돌아보자. 국민이 볼 때 수산물 안전에 대해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안위가 각각 다르게 얘기하니까 신뢰를 보내지 못했다. 조정회의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도 원자력 안전을 둘러싼 모순이 많다.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예로 들어보면 이게 물에 섞여 국내로 들어오면 당장 환경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 이래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다. 오염된 생선이 버려졌다고 치자. 누가 처리해야 할까. 이번에는 식약처, 해수부가 환경부에서 해야 한다고 미룬다. 이처럼 서로 미루다 빠뜨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 조정회의가 출범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국민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방사능 방재훈련도 조정회의를 통하면 조금 더 폭넓고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정부에 적극 건의했고, 받아들여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

“원전 부품 구매과정의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사업자 외에도 부품의 설계, 제작, 공급, 성능검증을 담당하는 업체까지 관리대상을 넓히는 내용이 골자이다. 원자력 초창기에는 규제기관이 법에 근거해 부품에 대한 제작검사까지 다 했다. 그러다 김대중정부 때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 조항이 빠졌다. 결과적으로 이후 비리가 많아졌고, 이 권한이 다시 필요하게 됐다. 집을 다 지어놓고 하자를 발견해 그 비리를 추적하기보다 완성 이전 단계에서 감리를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설계, 제작, 건설 단계로 나눠 안전한가 검사하면 단계별로 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
―원전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200만개가 넘는다. 원안위가 전 부품을 단계별로 모두 조사할 수 있겠는가. 실효성이 의심된다.

“맞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다 검사할 수 있겠느냐.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간단계에서 검증업체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검증업체도 위조한 전력이 있어 이를 인증하는 공공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대한전기협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사실 말만 인증이지 그냥 준다고 하더라. 비리는 이런 데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권한을 넘겨받으려 한다. 인증하는 기관이 책임지고 틀어잡아 잘못을 잡아내면 검증업체도 허술하게 할 수 없는 노릇일 게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품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도도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담았다.”

―올해 원전부품의 입고부터 출고, 사용, 폐기까지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계별로 검사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하자를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 실명제를 도입한 이유이다. ‘넘어갔다고 안심하지 마라, 10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 과거 잘못에는 책임을 져라’는 일종의 엄포로 보면 된다. 아울러 원전 설계부터 운영, 점검까지 모든 과정에 담당자의 이력이 남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쉽고, 비리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일어날 비리를 막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부품이 처음 들어갈 때부터 폐기될 때까지 이력을 전부 추적하고, 성능변화와 시험결과까지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DB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2∼3년 걸릴 것으로 본다.”

―내사권한이 없어 비리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비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에 접근할 수 없어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법경찰에 버금가는 내사권한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그래야만 문제가 더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다. 사법경찰권을 추진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사법경찰권이라는 게 아무래도 권력이다 보니 부작용이 적잖다고 하더라. 그래서 남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한을 두는 선에서 요구했고, 정부(법무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도 업무보고에 담겼는데, 이를 듣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하게 안전을 챙기라’며 간접적으로 지원해줬다. 그동안 비리가 발생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조사하게끔 했지만 수사시간이 많이 걸리고 은폐할 여지도 줬다.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으면 비리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나 파일을 수색, 압수하는 등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태료와 과징금도 대폭 올릴 계획으로 안다.

“하루 발전기를 돌리면 15억원을 버는데, 그동안 각각 5000만원과 300만원이 상한선인 과징금과 과태료로 벌을 주면 코웃음 치지 않겠느냐. 안 되겠다 싶어 과징금은 최대 50억원, 과태료는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려 한다.”

대담=황계식 산업부 차장, 사진=이재문 기자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947년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대 공과대 원자력공학과 ▲서울대 공과대학원 원자핵공학과 ▲미국 메릴랜드대학원대 원자핵공학과(박사) ▲서울대 공과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핵안전자문그룹 자문위원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