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건강에 유해한 것이 무척 많다. 그중에서도 술은 간질환을 유발하고 담배와 자동차 배기가스는 폐질환을 일으킨다.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는 비만을 일으켜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을 발생시킨다. 이는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단다. 그 근거는 담배를 피우면 암 발생 위험이 크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1조5600억원 정도가 지출되니 그 돈을 담배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왜 담배만?”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2011년 기준 2조4336억원이나 되고,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약 2조7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그렇다면 술을 판매하는 회사와 비만을 유발하는 식음료를 판매하는 회사는 왜 가만히 두는가.

특히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담배의 3배 이상이고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10건 중 4건 정도가 술 때문에 발생한다. 방화와 폭력은 45%, 공무집행방해는 60% 정도가 주취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건보공단 논리대로라면 소방방재청과 경찰청도 주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다.

흡연자들은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담배 한 갑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증진부담금 대부분은 건보공단의 재정지원에 쓰이고 있다. 즉, 흡연자들은 담배 소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흡연자들에게 돈을 더 내라는 건보공단의 소송은 서민들로부터 이중삼중으로 돈을 더 받아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이번 소송은 해외 사례와 그간의 국내 담배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한다. 만약 패소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된다. 종합해보면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결국 소비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담배가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민들이 즐겨찾는 대표적인 기호품이기도 하다.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건보재정을 충당하겠다고 하는 소송이 과연 옳은 일인지 건보공단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박호용·라셋파트너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