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우리 군에서 일어났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병사의 조의금을 유족이 아닌 헌병대와 기무반장에 격려금으로 준 여단장, 이를 받은 간부들은 회식비로 써버렸다니.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발켜내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자살한 사명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여단장 등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 모 육군사단에 근무하던 김모 일변은 지난 지난 2011년 12월 목을 매 숨졌다.

수사에 나선 사단 헌병대는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김 일병이 병세가 악화돼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일병의 부친은 헌병대 조사결과를 믿고 부검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장례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장례식 후 아들이 우울증 때문이 아닌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일병과 함께 복무했던 한 병사가 전역 후 인터넷에 "나는 살인을 방관했고, 나 또한 살인자"라고 올린 글을 우연히 봤기 때문이다.

이에 아버지 김씨는 아들과 함께 복무하다 전역한 병사들을 수소문해  아들이 선임병의 폭언, 잠 재우지 않기 등의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아들이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다 결국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 김씨는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손새배상 소송을 제기해 아들이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소송 도중 아버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군 장병 조의금(158만5000원)과 일반조문객 조의금(액수 특정 안됨)을 받지도 않았는데 유족에게 전달됐다는 군 내부 문서를 봤다. 

아버지 김씨는 권익위에 아들을 '순직' 처리해 줄 것과 조의금 행방을 확인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당시 부대 인사담당관이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 부의함을 열어 정산한 사실 ▲ 군 장병 조의금 158만5000원 중 90만원이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헌병대(20만원)·기무반장(10만원) 등에 격려비로 지급된 점 ▲헌병대 등이 이 돈을 회식비로 썼다고 진술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미뤄볼 때 당시 여단장 등 부대 관련자들이 조의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판단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고인의 사망사고를 수사한 헌병대가 수사 대상인 여단장에게 격려비를 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자해 사망자에 대한 장의·의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해 군 복무 중 사망한 이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아울러 권고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