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힌 지난 25일. 정작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브리핑을 하려던 계획도 돌연 취소됐다. 기재부가 내놓겠다던 300여쪽 분량의 3개년 계획 상세자료는 빛도 보지 못한 채 폐기됐다. 27일 청와대에선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이날 오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재부 초안에 기자들 반응이 신통치 않아 전달방식을 (대통령 대국민담화로) 바꾸는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오후에는 “원래부터 대통령 담화로 계획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뜩이나 기재부 초안을 대통령이 직접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발표 형식을 놓고도 기재부와 청와대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돼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우상규 경제부 기자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브리핑에서도 어색한 장면이 연출됐다. 당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기로 돼 있었으나 예정에 없이 현 부총리가 동석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자리에서 전날 미처 하지 못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남의 집 잔치에 끼어든 객(客)처럼 비쳐졌다. 박 대통령이 집권 1년을 맞아 야심차게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담화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의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지가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90%가 박근혜정부에서 책임총리·책임장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은 국정의 고삐를 다잡고 관료사회를 몰아붙여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다. 관료사회가 움직이려면 이들을 지휘하는 총리, 장관의 말과 행동에 힘이 실려야 한다. 지난 연말 세종청사로 내려온 한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좀 더 믿고 일을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세종 이원화한 정부체제에서 책임장관제야말로 박근혜정부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우상 규 경제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