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담화·2월 국회서 확인되는 주파수 문제
국정동력 유지하려면 공직사회 뛰게 할 정확한 처방 필요하다

25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대국민담화는 41분간 이어졌다. 담화 최종본이 나온 것은 오전 9시45분이었다고 한다. 생방송을 15분 남기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원고를 고치고 또 고쳤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장을 고칠 여유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은 대개 정성을 다한 발효과정의 산물이다. 국정 목표를 제시하는 담화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25일 정황은 달랐다. 뜸들일 틈도 없었던 감이 짙다. 허겁지겁 차려진 밥상이 진수성찬에 가까웠는지는 보기 나름이겠지만, 상 차림 과정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초안을 기재부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면 대통령께서 그것을 보고 수차례 첨삭 과정을 거치는 등 공을 많이 들였다”고 했다. 완곡어법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주파수가 안 맞아서, 초안을 통째로 뜯어고치느라 애를 먹었다. 생방송 때문에 더 손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

풍설이 떠돈다. 청와대 경제팀이 날밤을 새웠다고 하고, 대통령이 격노했다고도 한다. 기재부는 엘리트 집단이다. 그런 부처가 왜 청와대가 원한 메시지를 담지 못한 것일까. 주파수가 왜 그토록 어긋난 것일까.

엇박자 기류는 그날만 감지된 게 아니다. ‘입법전쟁’ 측면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불어터진 국수’를 거론했다. 입법안이 “평균 300일 이상 국회에서 표류한다”면서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이 되면 효과가 없다”고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회활동 독려에 나선 것은 앞서 1월27일 수석비서관회의 때부터였다. “2월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에서나 통과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다.

고관들이 그래서 열심히 움직였을까.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는 거의 없다. 어제 볼품없이 끝난 2월 국회가 웅변한다. 정치권에 일차적 책임을 물을 일이지만 행정부도 한심하다. 주파수가 화근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장·차관들이 유난히 무능·무력하거나. 

이승현 논설위원

박 대통령이 1998년 국회에 입성할 때만 해도 오늘을 내다본 정치 현역은 드물었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보면 당시 대한민국은 미개사회였다. “여자가 뭘…” 하는 반응이 많았다. ‘킹메이커’로 통하던 고 김윤환 의원은 달리 봤다. “국무총리를 세 번 지낸 사람”이란 사석에서의 촌평이 기억난다. 박 대통령은 총리를 지낸 적이 없다. 그 촌평은 남다른 정치 경륜을 가리켰을 것이다.

정치 경륜은 큰 자산이다. 2012년 대선 승리에도 한몫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약이 독으로 변할 수도 있다. 경륜도 그렇다. 박 대통령은 관료 집단을 중시한다. 장·차관급 7할을 관료 출신으로 채웠을 정도다. 박정희시대 ‘테크노크라트’들의 헌신과 열정이 잊히지 않을 테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관료 문화가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지난 1년을.

25일 발표는 박 대통령이 홀로 했지만 그 실행마저 대통령이 도맡아 할 수는 없다.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물거품이 되게 마련이다. 국민은 실망하고 청와대는 국정동력을 잃는다. 87년 체제 수립 이후 역대 정권이 줄줄이 빠진 수렁이다. 주파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박 대통령 또한 같은 처지가 된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요구된다. 대통령과 공직사회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닌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늦기 전에 처방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에서 미국 33대 대통령 트루먼이 백악관 집무실을 떠나면서 남겼다는 어록을 소개했다. 청와대 회람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이 친구가 곧 이 자리에 앉겠지. 그리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겠지. 하지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걸. 불쌍한 아이크(아이젠하워)….”

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