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한국의 대통령선거가 공정성면에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상당히 공정했다는 평가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의 공동 연구팀인 '선거진실프로젝트'(the Electoral Integrity Project)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PEI 지수에서 2012한국 대선은 81.2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66개국 가운데 6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실시된 66개국의 대선과 총선 등 73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전문가 2901명이 총 49개 평가 항목을 체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한국 대선은 득표 집계(96점), 유권자 등록(89점), 선거 절차(91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언론보도(66점)와 선거법(69점), 선거자금(72점) 등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정성에서 노르웨이(2013년 9월 총선)가 86.4점으로 1위에 올랐고, 독일(2013년 9월 총선·84.1점)-네덜란드(2012년 9월 12일 총선·82.7점)-아이슬란드(2013년 4월 총선 82.5점)-체코(2012년 10월 총선 81.8점)가 그 뒤를 이어 유럽 국가들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가 각각 73.8점과 72.9점으로 16위와 18위에 자리했다.

미국의 2012년 11월 대선은 70.2점으로 26위에 그쳤다. 특히 선거구 획정 부문에서 33점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니(2013년 5월 총선)가 38.2점으로 꼴찌를 차지했고 지부티(2013년 2월 총선)와 콩고(2012년 8월 총선)가 각각 39.6점과 45.0점으로 비교적 공정하지 못한 선거를 한 나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대체로 선거공정성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의해 강화된다"면서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는 민주적인 관행이 공고하고, 시민문화가 강하고, 선거관리기구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 신흥경제국은 선거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선거공정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한국, 체코, 슬로베니아, 칠레, 아르헨티나, 몽골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많은 나라에서 선거일에 투표함 조작, 부패, 허위 등록 등이 벌어져 선거의 정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과 같은 오랜 민주국가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논쟁은 있다"고 보고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