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도발… 전문가 분석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직후부터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 대화 국면이 점쳐졌던 남북관계의 전도가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우리 측의 구제역 방역퇴치 지원 제의에는 묵묵부답인 채 24일부터 북한 경비정의 3차례에 걸친 NLL 침범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잇달아 감행했다. 북한군 최전방에는 특별경계령이 발동됐으며 군사훈련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지난달 국방위원회 명의의 ‘중대제안’을 통해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실제적 조치를 먼저 취하겠다고 예고한 것과는 상반된 사태 전개다. 정부와 북한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며 남북대화의 기선을 잡으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측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경비정의 NLL 침범 사건과 연결해 봤을 때 의도된, 계획된 도발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할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먼저 제의한다는 방침이나 차질이 예상된다. 남북이 추가 개최에 합의한 고위급 접촉도 한·미 훈련 기간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지휘소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 연습은 각각 다음 달 6일, 4월 18일까지 실시된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도 경제회생과 북·미, 북·중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최근의 저강도 도발이 4차 핵실험 등과 같은 고강도 도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김정은 체제는 핵을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남한과 대화를 통해 경제 지원은 받길 원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일련의 도발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강하다”면서 “다만 미사일이 단거리고 남쪽이 아니라 북동쪽을 향해 쏜 것을 보면 모처럼 형성된 남북대화의 판을 깨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체적인 전략 기조가 바뀌었거나 경색적으로 몰아가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북한의 체제에서 (관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라며 “기본 흐름 자체는 대외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쪽으로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인도적 사안과 정치·군사적 사안의 분리 대응 원칙하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유 교수는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면 대화로 응하고, 대화하면서 도발하면 거기에는 또 단호하게 대응하면 된다”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나 NLL 침범의 경우 도발 의도는 분명하지만 남북 대화 기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선임연구원도 “한·미 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런 부분에 정부가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관계는 항상 대화와 대결이 병존하며 지금은 상대적으로 북한이 대결보다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이런 국면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접촉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도 “정부가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빨리 남북 당국자 회담을 제의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진·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