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금융사기·장애인연금 등 ‘정부 주문’ 상품 3월 말 쏟아지는데…

4대악 보험, 장애인연금보험, 금융사기보험 등 ‘정부주문형’ 보험 신상품이 3월부터 줄줄이 출시된다. 경제적 약자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인데, 출시를 놓고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가입층 부재, 보장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4대악 보상 보험상품을 신고하고 상품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3월 말 출시한다. 일반 상해보험에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장하는 이 상품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대악 척결’과 맥을 같이한다.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단체로 가입하는 형식이다.

4대악 보험 출시 소식에 업계는 당장 자전거보험을 떠올리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자전거 사랑’에 편승해 나왔던 보험이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쓸쓸히 사라진 보험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에서 핵심은 도난 담보였는데 보험사 손해율이 너무 높아 일반적인 상해보험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졌다”며 “학교폭력, 성폭력 등 4대악도 기존 종합보험 특약에 다 포함돼 차별성이 없어 자전거보험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외계층 지원 등 장기적인 ‘정책성 보험’과 정부가 내세운 ‘아젠다 보험’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4대악 전용보험은 전형적인 아젠다보험으로 정권 임기 후 자동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과 장애인연금보험은 장기적인 정책보험으로 분류되는 분위기다. 금융사기 보상 보험은 이르면 3월 중에 출시된다. 카드사, 통신사 등 기업이 단체로 보험에 들고, 자사 고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형식이다. 기업이 가입해 고객에게 피싱·해킹 피해를 보상하는 기업 보험으로, 고객 수와 리스크에 따라 가입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금융당국의 독려로 출시된 상품이지만 업계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 대형손해보험사들이 줄줄이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마케팅과 연계할 수 있고 보험사로서는 신시장 발굴 차원에서 활성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연금보험의 경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활성화에는 회의적이다. 농협생명이 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배당 장애인연금보험을 출시하기로 하고 상품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 교보, 한화생명 등 생보 빅3는 ‘일단 지켜보자’는 상황이다. 2003년 이후 생보 ‘빅3’에서 판매된 장애인암보험인 곰두리보험의 판매 실적이 출시 10년이 넘도록 8000여건에 그쳐 실효성도, 수익성도 없다는 것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연금보험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처럼 정부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