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크림 병력증강 이중 플레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서방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보를 끌어낼 카드는 별로 없다.”

유진 루머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연구원이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러시아의 최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진군 이후 진행될 정세에 관해 전망한 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을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잇단 제재 카드를 내놓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다른 압박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독일 등 EU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크림반도 주둔 병력을 증강하는 것은 이 같은 자신감과 정치·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은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선 적어도 타협 여지가 있는 독일을 내세워 강경 일변도의 미국 움직임을 어느 정도 견제하는 ‘숨고르기’와 함께 현 위기 상황 주범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라는 점을 부각해 개입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견해와 ‘개괄적인 수준’에서 일치한다”며 편을 들어준 것도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행보는 서방의 압박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한다. 서방국은 이날 오는 6월 소치에서 열리는 G8(주요 8개국) 정상회의 불참과 고강도 경제제재 가능성을 꺼내들었다. G8 정상회의는 푸틴 대통령이 소치 동계올림픽과 더불어 올해 대내외에 ‘강한 러시아’를 각인시키겠다며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국제행사이다. 하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가 “(이번 결정은) 러시아보다는 G8에 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촌평하는 등 러시아는 서방의 G8 보이콧에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다.

서방의 경제 봉쇄 카드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짙다.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부터 해외자산 동결, 투자·무역 중단 등 이란식 경제 봉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연간 석유·천연가스 소비량의 4분의 1을 공급받고 있고, 2012년 1230억유로(약 181조5000억원) 등 미국, 중국에 이은 3대 수출 시장인 러시아를 건드리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당장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 혼란이 악화할 경우 유럽 스스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밑지는 장사’가 될 공산이 크다. 주요 파트너인 유럽 국가들은 독자노선을 걸은 지 꽤 오래됐고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 대한 군수품 조달이나 평화협상 주최, 심지어 제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