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력 2022년까지 11만명 감축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작전체계 전방 군단 중심 개편
올부터 전환·대체복무 최소화

우리 군의 핵심 군사전략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억제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뀐다. 군 구조가 첨단 무기체계 위주로 개편되면서 병력은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군은 2012년 8월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의 군사전략을 ‘적극적 억제’에서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수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강도가 한반도 전장(戰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국방부는 “능동적 억제 개념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추가 도발 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라며 “특히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3만3000명인 병력은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11만1000명(모두 육군) 감축된다. 군은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환·대체 복무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군 병력은 4만1000명으로 동결하기로 해 이지스함 3척 추가 건조 등으로 4000여명이 부족한 해군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야전군사령부 중심인 우리 군의 작전 수행 체계는 5년 이내에 전방 ‘군단’ 중심으로 개편된다. 군단은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42개에서 31개로, 기갑·기보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각각 줄어든다. 이 중 사단은 28개로 줄이기로 했으나 이번에 3개 기계화보병사단은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