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복지 “의료법 위반 처벌” 경고

정부가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7일 담화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10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복지부 직원이 함께 불법으로 휴진한 의원을 찾아내 업무 개시 명령을 바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자볼모 집단휴업 반대”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는 의사총파업 철회 및 의료 상업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휴진과 관련해 지난 3일 복지부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했다.

파업에 대비해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를 받던 의료기관이 휴진하면 환자는 가까운 보건소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 8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집단휴진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윤지희·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