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노 젓는 자가 앞선다”… 불 댕겨진 경제전쟁
개혁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베이징이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삼엄한 경계가 펼쳐진 톈안먼(天安門) 광장. 바로 곁 인민대회당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다. 13억5000만 중국인을 이끌어갈 방향타 역할을 할 전인대 소식은 중국중앙방송(CCTV)과 신화통신을 도배질하다시피 한다. 올해 화두는 무엇일까. ‘신형대국’을 만들기 위한 국방비 증액, 권력투쟁에 흔들린 공산당 체제를 다잡기 위한 부패 청산, 경제성장률 7.5% 목표. 모두가 화두다.

다른 화두 하나가 또 있다. 대회 막이 오른 5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른 성·시를 제쳐두고 상하이 대표단과 마주앉았다. 왜 그랬을까. 그가 상하이시 당서기 출신이기 때문일까. 아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한 시진핑의 말이 주목된다. “백가쟁류 분즙자선(百?爭流, 奮楫者先).” ‘여러 배가 앞을 다투어 나아가니 열심히 노 젓는 자가 앞선다’는 뜻이다. 백가쟁류라는 말은 마오쩌둥이 1936년 후난(湖南)성 창사에서 지은 ‘심원춘 장사(沁園春 長沙)’에 나오는 구절이다. 분즙자선은 시진핑의 말이다. 집권 2년째를 맞은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말을 빌려 제시한 ‘대국굴기(大國?起)’의 지침이다.

이어지는 말이 또 귀를 쫑긋 세우게 한다. “대담하게 뛰어들고, 대담하게 시도하고, 대담하게 바꾸라.”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건설을 두고 한 말이다. 때를 같이해 상하이금융보는 이런 글을 내보냈다. “중국 경제사회발전은 이미 2기에 접어들었다. 상하이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를 향한 크고 드센 1막을 열고 있다.” 개방경제를 향한 발돋움이며,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상하이금융보는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2∼3년 내 구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강호원 논설실장

속도전이 시작됐다. 성공할 수 있을까. 김정일이 말한 상전벽해(桑田碧海). 1991년 상하이에 푸둥(浦東) 경제특구의 터를 닦은 뒤 10여년 만에 중국 경제지도는 바뀌었다. 지도자의 말을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 밭을 갈아대니 뽕밭은 바다로 변했다. 백가쟁류를 이끌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어떻게 변할지는 빤하다.

한숨을 내쉬게 된다. 중국의 자유무역지구, 그 원형은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이다. 내용을 뜯어봐도 판박이다. 중국은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우리는 이름만 남은 형해를 붙들고 씨름을 한다.

호랑이로되 더 큰 이빨과 발톱을 다듬는 호랑이. 무엇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공공개혁·규제개혁의 함성이 요란하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공공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아 경쟁의 밑거름으로 삼고, 규제를 혁파해 시장경제가 꽃피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열매 맺을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게 하루하루를 넘기는 많은 국민의 심정일 게다.

걱정이 앞선다. 곳곳에 걸림돌이 가로놓였으니 그 미래는 점치기 힘들다. 파당의 이익을 앞세운 정쟁(政爭), 나랏빚으로 표를 사는 몰염치한 포퓰리즘, 노조와 이익 집단의 이기적 행태, “정권은 바뀐다”며 엉덩이를 뒤로 뺀 공무원들, 모두가 걸림돌이다. 개혁? 이념의 틀에 갇혀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고 목청을 돋운다.

한심했던 지난 10년을 돌아보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정책. ‘동북아 허브’는 오간 데 없고, 규제만 판을 친다. ‘깨진 그릇’이니 인심이나 쓰고자 한 것인가. 이곳저곳에 구역을 마구 지정해주니 경제자유구역은 여섯 곳으로 늘었다. 그곳에는 빈 땅에 잡초만 무성하다. 노무현·이명박정부 10년동안 대외경쟁 기반 하나가 어처구니없이 무너졌다. 배는 산으로 갔다.

무엇으로 호랑이에 맞서 싸우겠는가. 미래는 잿빛에 더 가깝다.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길은 한 가지다. ‘개혁을 위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 타깃을 정조준하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바꿔야 한다. 앞으로 5∼10년 뒤, 어떻게 될까. 싸움으로 날밤 새우는 나라에는 미래는 없다. 소년이로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 어디 배우는 것만 그러하겠는가. 여러 배가 앞을 다투니 더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할 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