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加 FTA 타결… 자동차 관세 2년후 철폐

협상 개시 8년8개월 만에
쇠고기 15년내 점진 철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단독·확대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통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핵 포기 촉구 등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양국 간 파트너십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두 정상은 FTA가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는 의향을 공유하며,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캐나다 FTA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태평양을 가로질러 양국 간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창출은 물론, 수출 기회 증대와 혁신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FTA에 이어서 양국 간에 무역,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틀이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캐나다 정부에서도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회담을 갖고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2005년 7월 협상을 개시한 지 8년8개월 만이다. 

朴대통령·하퍼총리 “북핵 포기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통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와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핵 포기 촉구 등에 합의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해마다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 모두 97.5%,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가 10년 내 철폐된다.

먼저 캐나다는 6.1%인 승용차 수입관세를 협정 발효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후 완전히 없앤다. 자동차부품(관세율 6%), 냉장고·세탁기(〃 6∼8%) 등 가전제품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내 철폐한다. 평균 관세율이 5.9%인 섬유는 3년 내 철폐돼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장 개방을 이끌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국은 쌀,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관세율 40%)는 15년 안에, 돼지고기(〃 22.5∼25%)는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춰 없애야 한다. 이들을 포함한 20개 농산물 품목은 수입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피해 볼 우려가 있을 때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도 양국은 합의했다.

남상훈·황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