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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눈멀어… 경기도·인천시의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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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행사 참석 등 이유로
본회의·상임위 불참 잇따라
정족수 미달 안건처리 못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위해 본회의나 상임위에 불참하면서 의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일부 상임위는 정족수 미달로 아예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중단되는 황당한 사건까지 발생해 ‘잿밥에만 눈먼’ 의회란 비난이 일고 있다.

12일 이들 광역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의 경우 11일 인천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 전체 33명 의원 가운데 9명만이 본회의장에 참석해 비난을 샀다. 같은 시각 시정질문을 보기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시민은 11명이었다. 방청객보다 참여 의원이 적은 상황이었다.

이날 본회의장을 찾은 한 시민은 “자리가 비어도 너무 비었다”며 “아무리 선거가 임박했다 해도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는 마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회를 비난했다. 자리를 비운 의원들은 지역 행사 초청 등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 한 불참 의원은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된 상황에서 지역 행사 초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214회 임시회를 통해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시 의원 가운데 6·4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의원은 현재까지 12명이다. 4명은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놨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중간에 마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7일 오전 10시 제286회 임시회 회의를 개회, ‘기지촌성매매여성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안’, ‘난독증 청소년 지원조례안’,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3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전체 13명 의원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겨우 넘겨 7명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기지촌성매매여성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청소년 지원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2명이 슬그머니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오전 11시30분 회의를 마칠 때는 염동식 위원장을 포함해 5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이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자 산회됐다. 회의에 불참한 의원과 중간에 빠진 의원 상당수는 지역구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예산절감 방안으로 내놓은 경기평생교육진흥원과 도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마다 지역 챙기기가 급한 것은 이해하지만, 겨우 성원이 됐다가 그나마 지키지 못해 중요 안건이 계류된 데 대해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회의 불참에 관계없이 이들 의원은 임기만료까지 의원당 매월 수백만원의 세비가 지급된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