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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폭스뉴스가 16일(현지시간) 치러진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주민투표를 두고 한 표현이다. 러시아로의 귀속이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러시아 합병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크림자치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해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개입에는 단순한 영토확장이 아니라 러시아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민족주의 감정이 반영돼 있으며 옛 소비에트 연방의 제국주의가 깨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이번 투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되기보다는 더 큰 위기를 가져올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크림자치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하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독립한 5번째 지역이 된다. 앞서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 조지아의 압하지야공화국과 남오세티아공화국,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이 주민투표를 거쳐 러시아와의 합병을 선언했다.
크림자치공화국 의회는 투표가 가결되면 러시아 귀속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국명이 ‘크림공화국’으로 바뀌고, 공식통화는 흐리브냐(우크라이나 통화)에서 루블(러시아 통화)로, 공식언어도 우크라이나어에서 러시아어로 변경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하면 잠깐은 ‘고향’인 러시아로 돌아가게 됐다는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즐거움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듯하다. 우선 독립국으로 홀로서기에는 경제 기반이 취약하다. 크림반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9500흐리브냐(약 2440달러)로, 우크라이나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물의 85%, 전기의 80%는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공급받고 있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할 경우 초기 10년 동안 매년 30억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민족 갈등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주민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 후에도 적법성 논란과 함께 친러·반러 세력의 다툼이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슬람계 타타르족은 주민투표 보이콧을 선언하고, 러시아 병합 시도를 막기 위한 ‘무차별 무장 투쟁’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크림반도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는 ‘주민 스스로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를 선택했다’는 점을 명분으로 들어 눈치를 보지 않고 크림반도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투표 후 이른 시일 내 크림자치공화국을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러시아 연방에 편입할지,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영향력 아래 둘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등도 주권국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합병하지는 않고 있다.
러시아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며 선택지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권 국가의 일부를 복속시켰다는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합병을 시도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국 혼란을 방치해 오는 5월로 예정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의 새 정치권력이 완전히 서방으로 기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들어서게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은 크림반도 주민투표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크림자치공화국을 주권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U는 당장 17일부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S) 국장 등 러시아 주요 정부 인사 및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 대표 등 20∼30명에 대한 역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제재를 본격화하면 러시아가 실질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U와 러시아의 한해 교역량 규모는 4650억달러(약 497조원)로 미국·러시아 간 교역량의 약 10배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크림반도를 ‘접수’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른 동유럽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르친 자보로브스키 폴란드국제문제연구소장은 BBC에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크림반도를 교두보 삼아 우크라이나 본토는 물론 몰도바, 발트3국(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폴란드 등에서 서방의 입김을 제거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