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되고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초·중·고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이 빠른 반면 인지 및 정서적 능력 배양은 더디기에 야외활동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경험 학습이다. 또한 자연에서 스스로가 정체성을 찾고 도전정신 함양, 성취 동기 강화 등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

하지만 각종 체험활동이 획일적 교육, 집단중심 성과주의, 우열의 정당화 등의 집체식 체험활동 위주로 구성돼 있어 유사 해병대캠프와 같이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했고 안전한 활동여건과 신뢰받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믿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청소년 활동의 공공적 인증을 강화하고, 전국 규모의 역량을 갖춘 청소년단체에서의 활동을 권장하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청소년 이용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시기를 앞당기고 청소년활동 관리와 연관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여 체험활동의 제공에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안전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한 후속대책은 기대에 못 미치고 정부에서 인증한 프로그램만의 참여를 권장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청소년활동의 경우 자치단체에 신고해 허가를 얻고 관련 정보를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서 공유하는 규제 일변도 처방에 그치고 있다.

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

따라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 모두가 신뢰 가능하며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위험한 활동은 무조건 규제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을 더욱 잘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무허가시설과 업체가 난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정비의 체계성을 높이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전국의 다양한 청소년 활동시설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청소년활동안전관리센터가 절실하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하면서 프로그램 관리와 신고제도를 갖추는 노력을 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소년 활동시설의 안전성을 상시적으로 관리해내는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이다. 청소년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공간과 시설 점검을 상시화하는 관리대책이 없으면 수많은 청소년 활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

안전과 통합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잦은 사고가 나는 현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무대책, 지원 부재, 무관심 때문이다.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투자가 없다면 가까이는 10년 후, 멀리는 몇 십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해내는 청소년이 많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부산시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이후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40개 시설에서 57건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우리는 언제까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를 반복할 것인가.

권일남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