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 조작 사건 국가기관 불신 자초
깨진 유리창 방치하면 국가 위기 부를 것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다.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담벼락이 부서지고 기둥마저 내려앉을까 걱정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조작 증거물을 주는 대로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국정원 편들기와 뒷북수사로 일관하는 검찰. ‘국가 최고’ 딱지가 부끄럽다. 두 기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한다.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무너진 사법체계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 정도였는가.

강산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에도 국정원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두 번씩이나 바꾸었지만 뿌리는 여전히 음습한 1960·70년대에 깊이 박고 있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소불위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정권 안보에 매진했던 시절에 입고 있던, 몸에 맞지도 않는 철 지난 옷을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고집하고 있었던 것 같다. 조작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공작’이 들통난 것을 아쉬워하며 정보전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병가지상사’ 쯤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정원의 일탈, 검찰의 탈선을 알리는 경고등은 진작 켜져 있었다. 정치 댓글로 대선에 개입한 원세훈 국정원, 그 죄를 덮으려고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며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당당히 주장했던 남재준 국정원의 시대착오. 정치 검찰의 때를 벗지 못한 채 온갖 부정과 추문으로 얼룩져 자정 능력마저 잃고 동네북 신세가 된 구제 불능의 검찰, 증거 조작 의혹을 뭉개고 먼 산만 바라보다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고서야 6시간 만에 국정원으로 쳐들어간 불감증의 검찰. 변화와 개혁으로 체질을 바꿔놓았다면 국가 안보·사회 정의의 수호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기홍 수석 논설위원

사법부, 경찰,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에서도 경고음이 울린다. 한쪽 눈을 감기도 하고 색안경을 끼기도 하면서 이중 잣대를 들이댄 탓이다. 공공부문 전반이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 슈퍼 갑 행세, 부정 부패, 전관예우를 ‘관행’이란 이름으로 앞세워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린다. 공직사회 부정을 뿌리뽑으려는 ‘김영란법’을 거부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저항한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겠다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낙하산 인사와 노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서가에 장식용으로 꽂아 놓은 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은 “작은 것도 못하면 큰 것은 제대로 하겠느냐”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깨알 지시를 내리며 “한 번 물면 안 놓는 진돗개 정신으로” “꿈 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불타는 애국심”으로 하라고 세차게 다그치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다. 공공기관 수장들은 대통령 말씀을 수첩에 빼곡히 받아 적은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은 취임 1년에 즈음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41분 동안 쉬지 않고 죽 읽어 내려갔다. 장관들에게 하듯 국민에게도 깨알 발표를 했다. 국민은 대통령 담화를 그냥 들었을 뿐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을 시작했다. 기초질서와 나눔·봉사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좋은 일이긴 한데 약 올리는 얘기로 들린다. 국민은 정부에게서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돌을 던진다. 정부에게서 국민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국가 기관 곳곳에 깨진 채 방치된 유리창이 많다. 우선은 ‘국민 신뢰’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힌 유리로 갈아 끼우는 일이 시급하다. 깨진 유리창을 내버려두면 나머지 멀쩡한 유리창도 차례차례 깨질 것이다.

김기홍 수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