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만 말고 복지권리 요구 필요
지원기관 두드리면 도움의 문 열려있어

서울 송파 세 모녀 동반 자살 이후 유사사건의 발생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연간 100조원의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면 복지예산의 규모만 커졌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마저 생긴다.

정부는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지자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 조사가 끝나면 생활고를 비관해 숨지는 국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전례는 대부분 반짝 시늉으로 끝났다. 2011년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삼남매 사건 때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고 난리를 쳤다. 현안이 생기면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민원서류에 파묻혀 자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생겨나는 근무여건을 감안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달래기용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는 평균 0.4명인 여건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위기가정을 직접 찾겠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박연직 사회2부장

본보가 8일 보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용은 시사점이 크다.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의 원인을 사회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인생의 실패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당당하게 복지권리를 요구하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수원시가 실시한 조사는 이 같은 국민들의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사 대상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문제, 실업 등의 해결방안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들이 생활고나 질병 등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찾을 곳이 공공기관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 주민들은 ①가족 ②아무와도 상담하지 않음 ③친구·친척·이웃 ④TV·신문·인터넷 ⑤전문가(사회복지사 등) ⑥성직자 ⑦공무원(시청, 동주민센터 등) 순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인력과 예산 문제로 사회안전망을 100%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취약한 정책과 제도 탓만 할 수도 없다. 낙인이 두려워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낮은 복지권리의식을 높일 경우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다.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버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비참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떠나 복지예산 100조원시대에 복지는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극단에 처하거나 개인의 힘으로 생활고를 이겨낼 수 없을 경우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제일 먼저 찾아야 한다. 한 사례가 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이모(26)씨는 현재 성인형스틸병을 앓고 있다. 발병 통계조차 없는 희귀 류마티즘 질환이다. 치료를 위해서는 한 달에 250만원에 달하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 하지만 이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사비를 부담할 형편이 못됐다. 지난해 그는 치료포기 대신 속초시 희망복지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의 딱한 사정을 접수한 지원단 소속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이씨는 현재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다.

전국 각 자치단체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돼 있다. 속초시 희망복지지원단이 이씨를 도운 것처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두레와 상부상조의 새로운 모습이다. 국가와 국민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다.

박연직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