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관합동 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4시간 동안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벌인다. 규제에 대한 현장의 쓴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의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규제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껏 추진해온 것들의 성공실패 사례는 무엇인지 등 이런 것들이 적절히 배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주된 내용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시작해 규제개혁의 의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규제가 더욱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토론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 규제혁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도가 이번 점검회의에 배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불필요한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연구·개발(R&D)과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는 발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고 2개 세션으로 나뉜다. 첫번째 세션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현행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시급한 규제개선의 필요과제’를 다룬다. 두번째 세션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로 해서 5대 서비스산업과 규제개혁 시스템 중심으로 규제 관련된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다.

민 대변인은 “세션 1에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기업인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즉석에서 관련 장관들이 답하는 방식이고 세션 2에선 규제와 관련해 효과적 방법을 찾고 실패사례를 점검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2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동안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민 대변인은 “생방송의 의미는 국민들과 언론이 직접 회의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제로 어떤 규제들이 누구의 발을 묶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토론 시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회의에는 기업인 20명, 경제5단체 관계자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관합동점검회의라는 명칭에 걸맞게 감사원 사무총장 등도 처음 이 회의에 참석한다. 전체 인원 규모는 140명 안팎으로 점쳐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기업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