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데 경찰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제복도 없고 권총도 없다.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번쩍거리며 출동하지도 않는다.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뺏는 강도를 쫓는 게 아니다. 불량식품을 만들어 먹거리 안전을 해치는 자들을 잡아내는 게 이들의 일이다. 우리는 이들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라 부른다. 단속 공무원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일반 사법경찰처럼 체포와 구속,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는 특사경은 복잡·다양해지는 사회에서 지능화하는 행정범죄에 맞선다. 직무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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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와 폐기물, 환경오염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모습. 전문가들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특사경의 영역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특별사법경찰, 무슨 일을 하는가

특사경의 정의와 존재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나온다.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돼 있다. 특사경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경찰은 경찰이지만 도둑이나 살인범 등을 쫓는 일반 사법경찰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특사경은 ▲출입국 관리와 식품, 의약품 등 업무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교정시설과 운송수단 등 격리된 장소의 범죄를 단속해야 하는 분야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현장단속이 필요한 분야 ▲국가안보 등 특수분야에서 활동한다. 이들의 신분은 행정 공무원이거나 민간인이다.

특사경은 1956년 1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에는 검찰청 서기와 형무소장, 산림주사, 전매청 공무원, 마약단속 공무원, 등대 근무 공무원, 원양어선 선장 등이 특사경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있었다.

사법경찰관 직무법이 수십 번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특사경의 직무범위는 현재 28개 분야로 늘었다.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 단속 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도시철도운영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임직원 등에게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복잡해지는 세상 따라 성장

21일 전국의 특사경을 관리하고 있는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사경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43개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특사경은 2011년 1만3796명, 2012년 1만4558명, 지난해는 1만6244명이다. 해마다 1700명 안팎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1만1634건이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조직 활성화가 눈에 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다. 경기도 특사경단은 2009년 3월 창설돼 5주년을 맞았다. 7개 팀, 11개 수사센터, 23개 수사반에서 92명이 근무하는 거대 조직이다.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환경, 의약,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6개 분야에서 일한다. 단속건수도 해마다 늘어 2009년(7월 이후) 252건에서 지난해 1418건을 기록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부연구위원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질수록 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일반 사법경찰이 활동하기 어려운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특사경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과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특사경이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특사경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특사경 전담조직을 만들고 있지만 사법경찰관 직무법에는 전담조직에 대한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예산 지원이 쉽지 않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특사경 전담조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12)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의 특사경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2.5%나 됐다.

인력 구성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특사경 지명 기준에 대해 68.3%가 ‘단순한 순환보직’이라고 답했다. ‘업무능력’, ‘개인의 선호’라고 대답한 비율은 각각 16.7%, 7.8%에 불과했다. 현재 경기도 특사경단의 건의를 법무부가 받아들여 전담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들어간 사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베테랑 특사경’을 육성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 특사경의 평균 수사경력은 3년 6개월이었다.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도 38.2%나 됐다. 경기도 특사경단의 경우 92명 중 시·군에서 파견된 인원이 67명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이현우 연구위원은 “파견인력으로 운영하게 되면 조직은 계속 존속하는데 사람은 바뀌게 된다”며 “전문인력 중심으로 특사경을 운영해야 행정범죄를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단속한다는 특사경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e-mail]